행안부, 도쿄서 총무성과 한일 지방소멸 대응 논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지방소멸 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정부 간 교류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이날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열리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양국의 공통 과제인 지방소멸 대응, 지방재정, 지역정보화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에서는 한국이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일본이 관계 인구와 고향 주민등록제도를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의제인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서는 한국이 지방소비세 및 지역 상생발전 기금을, 일본이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마지막 의제인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에서는 인공지능(AI)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의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의 ‘행정디지털시스템(DX)’에 대한 사례 발표와 논의가 이뤄진다.

김 차관은 10일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그는 “올해로 25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면서 “한일 양국은 지방소멸 대응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들이 많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커, 향후 국내의 실정에 유효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