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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경북도의원 “교육활동 침해 172건…교원 법률 상담 실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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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1.09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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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원청별 전담 인력·보호조치 현황 점검
내년 팀 단위 대응 앞두고 “조직 규모보다 교권 보호에 두는 비중 중요”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김정대 경북도의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 상담과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경북교육청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지난해 113건, 올해 59건으로 모두 172건인데 교원 법률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며 올해 실제 지원 건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교원에게 상담을 제공했는지도 물었다.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 보호 업무를 어디까지 맡는지도 점검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7월 교육지원청마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지원청별로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김정대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김정대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팀 단위로 이뤄진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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