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공식 출범…격주마다 조사·수사 점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격주마다 정례 개최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추진단 공식 출범식을 열고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진단은 10·15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상설 조직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철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다.

김용수 차장은 “협의회는 격주마다 열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