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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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유럽식 사회적 합의 모델을 따라서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노사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다”며 “이 방식은 장점도 물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부분적립 방식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일본, 캐나다를 보면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게끔 법에서 강하게 의무화하고 있고, 구성원 모두 경제금융 쪽 민간 전문가들”이라며 “북유럽, 네덜란드 등을 봐도 우리처럼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추천은 받지만 실제로 노사정에서 추천받는 분들이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중앙은행에서 면밀히 검토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운수 서비스, 환경 등 전문가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서 연기금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