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도 '추미애'…"특혜 맞다"vs"적법 했다"(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여야 모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제기된 의혹을 집요하게 물으며 정 장관을 진땀 흘리게 만들었다. 반면 여당은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추 장관 보호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휴가·통역병 청탁 의혹에 ‘합법성’ 강조

이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로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차지했다. 추 장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날 처음으로 추 장관을 꺼내 든 인물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안 의원은 정 장관을 불러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으냐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휴가 연장과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입에 올렸다. 안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허가 없이 휴가를 갔냐”고 묻자 정 장관은 “면담일지나 부대운영일지 등 기록이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를 둘러싼 두 가지의 큰 의혹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음을 강조하려는 질의였다.

안 의원은 서씨 의혹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무분별한 의혹은 우리 군의 신뢰를 저해한다”며 “군은 침소봉대 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野, 의혹 집요하게 물어 “병가 특혜성 있었다” 성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하면서 다른 분위기로 흘렀다. 하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서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요하게 짚었다. 절정은 휴가 연장 부분이었다. 하 의원은 서씨와 제보받은 예비역을 비교해 정 장관을 압박했다. 서 씨는 4일 치료를 받은 뒤 19일 병가를 얻었는데 반해 한 예비역은 3일 치료 후 2주 병가 중 10일은 본인 연가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는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서씨의 병가에 특혜성 행정처리가 작동했음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사례에는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휘관 책임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강경화 장관으로 전선을 넓혔다.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을 따졌다. 하 의원은 “외교부가 공적인 일로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건 유학 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그 문의가 청탁성이라는 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연장은) 전화·메일·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