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6일 ‘공정거래 소송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에서 사내변호사 및 기업의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공정거래 분야 조사 및 소송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공정위는 최첨단 포렌직(forensic) 조사팀 인력,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 조사 시 대규모 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등 현장조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피해자에 의한 법위반행위의 금지청구소송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법 집행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평양은 세미나를 통해 고객에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 관련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한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평양의 오금석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동향을 소개하며 세미나의 시작을 연다.

1세션은 채재훈, 이선호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검찰 조사, 형사처벌 강화 경향 및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2세션에서는 김성수, 정한별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신규 도입 민사소송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세션은 김광준, 신사도 변호사가 ▲최근 공정위 현장조사 동향 및 대응방안(Forensic 조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설명한다.

태평양 공정거래팀 오금석 변호사는 “태평양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 일명 ‘공진단’을 발족해 공정거래팀·형사팀·기업소송팀·포렌식팀·지적재산권팀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의 법집행 변화로 기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무료이고,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강의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