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윤기백 기자I 2024.11.21 18:14:56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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