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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은 한국기업이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면서 최종목적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피해왔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한 달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일본 언론을 통해 이같은 언급이 나온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코사카 테츠로 편집위원은 쓴 ‘수출관리 문제의 본질…우회(수출)에 대한 한국의 안이한 인식’이라는 기사에서 “이번에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한 계기 중 하나는 어떤 일본기업이 ‘한국 내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한국기업의 말을 믿고 긴급 수출 허가 신청을 해 수출한 불화수소가 한국이 아닌 같은 그룹 내 중국공장으로 재수출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으로 재수출된 불화수소는 모두 정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 기업에 ‘엄중 주의’를 내리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이 일로 한국기업이 ‘우회 수출’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코사카 위원은 “수출관리라는 것은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겉으로는 일상용품을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기 제작 등에 사용되는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물자의 최종 수요자’가 누구냐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거래처에는 중국에 재수출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같은 한국 그룹 내 거래니깐 괜찮겠지’라는 감각이 한국 측에 있었다. 한국은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안보’를 위한 자국의 수출 관리 운용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대(對)한국 수출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국으로 수출한 물자가 북한을 비롯한 제 3국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경산성은 한국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등 수출 관리 규제가 미흡하며 이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해왔지만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조건 ‘안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을 낳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하는 올해 1월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이 주장한 제재안이라며 이제와 경제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회 수출이 사실일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수출 관리를 제시하지 못한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코사카 위원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우려가 해소되면 즉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태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실시한 지 35일 만에 수출 허가를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그룹 B)보다 하위그룹에 속하는 대만(그룹 C)으로의 수출도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로부터 “한·일간 수출 역시 멀지 않아 평상시대로 진행된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맹반발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에 대한)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해가 발생해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과잉 반응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