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 넘어 관계망으로…'사회적 고립' 해법 찾는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사회적 고립을 줄일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 지원을 넘어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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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4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새로운 관계망과 공동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차부터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 토론회가 주로 생활 속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 참여 분임 토론, 자유로운 전체 토론을 결합한 ‘아이디어 교류형’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분임 토론을 통해 직접 정책 제안을 만든다. 이어 공감 투표로 대표 제안을 선정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아이디어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국민 참가자 150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행안부 누리집이나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토론에 필요한 사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에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현장 토론에서도 공유한다. 참가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소통24’ 내 모두의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고독사 방지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범위를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넓혔다. 지난 5월에는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해 부처간 협력 과제 발굴과 조정 등 관련 업무를 맡겼다.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심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