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3 지방선거 딥페이크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해 엄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구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정부 관계장관회의에 검찰을 대표해 참석한 뒤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정보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피해 규모가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 범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구 직무대행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허위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합성 음성·조작 이미지로 인해 허위정보와 사실의 구별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하반신 없는 시체가 수십 구 발견됐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특정해 지난 2월 13일 송치했고, AI로 조작한 영상을 경찰관의 실제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유포한 유튜버도 신속히 특정해 지난 1월 28일 송치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집중단속 이후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19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유 직무대행은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