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硏,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5일 오전 본원 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명사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일본 검사 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강연회는 형사사법 제도의 현장성과 인권적 가치를 조명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는 재심 사건 변호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변호사박준영법률사무소 대표)가 초청됐다.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명사초청강연회에서 ‘사례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재심’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 변호사는 이날 ‘사례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재심’을 주제로 실무 경험에 기반한 강연에 나서 재심제도의 법적 구조와 절차, 재심 청구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 대표적인 무죄 판결 사례(삼례 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 내 인권 보장의 현실과 과제, 제도 보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강연 후엔 연구원 임직원 및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정책연구의 관점을 접목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형사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도 실무 경험과 학술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명사 초청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