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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연선, 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 예정인 김성진 수사2부 검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까지 공수처를 떠날 예정이다. 만일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연임 재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12명의 인력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었으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공수처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연임 재가를 줄곧 호소해 왔다. 실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염임 재가는) 꼭 필요하다”며 “수사의 연속성 유지와 4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받는 게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인력난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으나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도 한 달째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부장검사 3명 및 평검사 4명에 대한 공개채용에 나섰으나, 정작 인원을 뽑아도 임명 재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문제는 공수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주요 사건들이 몰리고 있단 점이다. 채해병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엔 김 여사 사건이 연이어 공수처로 넘어오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조사하기로 한 상태다. 또 전날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도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