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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단지 한 지역의 서울 편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국토정책,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적 의제”라며 “교육을 포함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공론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른바 선거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대한 국가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염려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에 학교가 응전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이 역시 진영대립을 넘어선 공론장에서 함께 숙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행정구역 체제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며 “정치의 목적이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있다면 중요 정책 발표에 앞서 긴 시야로 숙의하는 절차가 필수”라고 했다.
그는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는 현 정부 역시 갖고 있다”며 “이 맥락에서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오히려 내년 선거 이후에 국민적 공론의 주제로 붙여져서 긴 호흡의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 아이들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시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