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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북항 부두 재구조화-용인 에코타운 조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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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5.25 18:58:02

기재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의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북항 일반부두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용인 에코타운은 지자체 요청대로 민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변경실시협약(안)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변경(안)’, ‘용인시 에코타운조성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인천북항 일반부두는 2009년 개항 이후 예측 물동량 대비 실제 물동량이 부족해 운영사(인천북항 부두운영주식회사)의 경영난이 심했다. 현재 이 회사는 자본금 313억원에 누적손실 43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사업을 해지할 경우 정부가 MRG(손익에 관계 없이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 금액을 보장한 당초 계약에 따라 629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계와의 협상을 통해 MRG를 MCC(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액 수준만 보장)로 바꾸고 향후 28년간 535억만 보장해주기로 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94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셈이다.

용인시 에코타운조성 사업은 용인시 요청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지상공간은 주민편의시설 부지로 활용된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등 폐기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설도 건설된다.

용인시 에코타운 조감도.[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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