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로 힘빠진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기대감 하락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중지란을 거듭하며 분열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로 기대감이 옅어졌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듭 재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이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거부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그대로 공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김건희특검법 관철을 위한 1차 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에 이어 18일부터 26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진행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선포식에서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나?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민이 직접 키운 유력한 대선후보를 탄압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재개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상행동은 1차 비상행동보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방식도 시민 참여형으로 변경했다.

우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특검 관철 피켓시위를 하기로 했다.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릴레이 발언도 진행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의지를 과감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전날인 27일에는 의원과 수도권 당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도 연다.

그간 민주당은 당정 갈등으로 분열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을 10년 박탈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당은 자중지란을 중단하고 단일대오로 뭉쳤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여당의 이탈표까지 포함해 재의결 조건인 200표를 넘길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런 기대도 옅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티는 힘이 생겼을 수 있다”며 재표결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이 최종 부결될 경우 네번째 특검법 추진과 함께 이미 발의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