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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에 투입하여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리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발상이 나쁜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소위 복지연금이 창설된 것이 지난 1988년이고,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기금이 형성되어 현재 500조원이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에 혈안이 되어 주로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국채 매입에 투자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해서 국민연금 관리라는 것이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공공연금은 원칙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분야에는 투자가 금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금이 많이 쌓이다보니 그 기금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 금리가 아닌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과연 원활히 활용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김 대표는 “많이 잡으면 2042~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쌓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2000조, 2500조가 넘는 등, 그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기구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국내 주식과 부동산, 해외 주식, 해외 투자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잉여자금을 이같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인구구조를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는 국민연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갖기 매우 어렵다”며 “그래서 국민연금이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미래의 국민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존속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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