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대책 의무 시행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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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초과생산 3%, 단경기 가격 하락 5%를 기준으로 각각 선택했다.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발동 문턱을 법정 범위의 하단으로 정한 셈이다.
다만 기준을 충족한다고 정부가 초과 물량 전부를 자동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생산량과 재고, 가격 등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매입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는 구조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을 심의한다. 양곡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도 논의한다.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수급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쌀뿐 아니라 밀과 콩 등 주요 양곡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운영세칙에 담기로 했다.
김종구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