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中企 기술탈취 없앤다…국가경쟁력과 직결"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를 비롯해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