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F "美 실효 관세율 25% 초과…무역 불확실성 더 커질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금융협회(IIF)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5%를 넘어서는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통상 환경 악화와 경제 충격이 심화하리라 전망했다.

IIF는 지난 6일(현지시간) ‘안갯속 무역(Fog of Trade)’이란 제목의 글로벌 거시 전망 리포트에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며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6일(현지시간) 내놓은 글로벌 거시 전망 리포트 ‘안갯속 무역(Fog of Trade)’ 중 연도별 무역·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왼쪽)와 미국의 실효관세율 추이(오른쪽) 표. 왼쪽 표 파란 실선의 무역 불확실성 지표는 올해 급격히 상승하면서 최근 100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오른쪽 표의 실효관세율도 10%에 육박했던 2019년의 미·중 무역전쟁의 때를 훌쩍 뛰어넘어 25%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표=IIF)

올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을 뺀 모든 국가에 대해선 시행 시점을 7월로 유예해 둔 상황이지만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는 부과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관세는 145%까지 높여놨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이미 25%를 넘어섰다.

한국, 일본 등 상호관세가 부과 예정인 30여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거나 협상을 준비 중이다. 미국 역시 자국의 경제 충격을 우려해 반도체와 희토류, 의료제품 등 140건 이상의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근본적인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140건 이상의 예외조항을 발표했지만 각 조항이 서로 충돌하거나 만료일과 갱신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업은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0여개국과 제각각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분산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은 한국 등 외국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를 일괄 면제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선 국가별 관심사에 따라 제각각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력에 맞선 125%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오는 10일부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후 시행을 90일 유예하며 협상에 추진력은 얻었지만 그뿐이다”라며 “현재 이뤄지는 협상은 명확한 로드맵 없는 임시방편적 형태이고 각 부처의 메시지도 일관되지 않아 무역의 안개는 오히려 짙어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지전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4년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8년 전 공화당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각종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상당 부분 유지됐다는 게 그 근거다.

보고서 역시 “팬데믹과 글로벌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 같은 앞선 무역 불확실성은 일시적 요인 때문이었으나, 현 불확실성은 (미국 통상)정책 중심의 구조적 변화”라며 “국가 간 협정에 기반한 무역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