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확대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 내 국민참여형 펀드와 관련해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배전망 같은 국가 인프라 사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안정적 수익 기회와 산업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부처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참여펀드 구상을 보다 과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투자처로 만들어 주는 게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국민 소득도 올리고 자산 양극화도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민관 합동 프로젝트다. 정부가 5년간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이 75조원을 매칭해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첨단 전략산업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크고 지방 경제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전체의 40% 이상인 60조원은 지방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형 펀드도 별도로 추진된다.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총 3조원 수준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로 참여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 이 구상이 보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좀더 적극적인 출자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부 재정으로 하려니 채무 부담 때문에 부담스럽고, 민간 회사에 맡기면 폭리를 취해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딱 중간에 국민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너무 욕심도 안 부리고 안전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1차로 7건의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이 중 3건은 자금 공급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사업, 울산 차세대 2차전지 공장 구축, 평택 AI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등이 대표 사례다. 금융권 19곳도 민간 매칭 목표 75조원 가운데 65조원 이상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