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림·기상·소방청을 상대로 한 지시 사항 등을 소개했다.
먼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 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과 이유도 묻고 들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 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서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얻게 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제도 전수 조사해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으로 지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업무 보고자리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 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도에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한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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