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94% 감소...“중기 인력난 정책 마련돼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해로 종료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 예산이 기존에 비해 94%가 감소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받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이라며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17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몰되는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사업은 5년 만기에 청년1:기업1.7:정부1.5 의 비율로 적립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신규 사업은 부담금을 청년1:기업1:정부1로 조정하고 만기도 3년으로 바꿨다. 수령액은 1800만원으로 줄었다.

신청 대상자도 기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반토막났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규 사업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뒀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재직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고 청년 목돈 마련에만 포커스를 맞춘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책임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