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여당안 임박…與 “내달 초 당론 확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확정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초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2월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된 안 형태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인 5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고 토론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이데일리TV)

앞서 TF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여당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TF는 “50%+1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첨예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안 의원은 29일 기자들에게 “50%+1주 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반반씩 나왔다”며 “거래소 지분 문제 등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을 격의 없이 토론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혁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초기에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제도를 세팅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업계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정책위원장에게 사안을 보고했으니 원내대표와도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