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특사경 신설해 수사 강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과 관련해 “특사경(특법사법경찰)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스피싱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이같이 답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입법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1억6000만원까지는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범죄는 계좌 송금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았는데, 최근엔 범죄자가 ‘카드깡’이 되는 업체를 통해 결제창을 보낸 뒤 카드 결제를 하게 만들어 법상 보상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보면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 사용으로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직접 결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결제를 하면 결국 카드사에서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카드사별로 대응도 제각각이어서 피해자들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이드라인을 4~5개 준비해 시행 중인데 업권별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