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팎 경제 위기속 4중전회 개막…경기 진작책 나올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중국공산당 내부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 시작했다.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을 설정하는 한편 주요 고위급 인사 조정을 통해 남은 임기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식에 참석해있다. (사진=AFP)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오전 베이징에서 4중전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을 대표해 전회의에 업무보고를 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정하는 제15차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제안’을 설명했다.

통상 취재진이 참여하는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달리 중국공산당의 전체회의는 회의 기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마지막 날 일부 공개된다.

4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임기인 5년 동안 열리는 7차례 전체회의 중 네 번째다. 3중전회에선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4중전회에서 주요 인사 정비, 5중전회에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4중전회에서 5개년 계획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해 3중전회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7월에 열리면서 일정이 조금씩 지연된 영향이다. 미·중 갈등으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내부적으로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주제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중전회가 열린 이날엔 3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3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4.8% 증가에 그쳐 1분기(5.4%)와 2분기(5.2%)보다 성장세가 꺾였다.

지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중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 정부가 주창하는 고품질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대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합동력을 모아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지속 실현해야 한다며 “새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면밀히 집중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근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경제 성장과 단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4중전회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우선 미국과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4중전회에서 당 지도부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자립 노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양자 등 분야에서 정부의 육성 노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경제의 화두인 소비와 투자 진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4중전회를 앞둔 지난 14일 전문가·기업가 좌담회에서 “내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각종 소비 촉진책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투자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고위급 인사 조치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공산당 임기의 남은 2년 동안 주요 정책을 이끌어갈 인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홍콩 명보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앙위원 최소 12명이 새로 임명될 것이라고 전망해기도 했다.

중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17일 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5위 먀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9명을 부패 등의 이유로 당과 군에서 제명했다. 이들 중 8명이 중앙위원이어서 이번 회의 때 후임이 지명될 전망이다.

차기 외교부장으로도 거론되던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과 진좡룽 전 공업정부화부장 등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데 이들의 후임이 지목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