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 18일 국무회의 긴급상정

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18일 국무회의에 긴급상정하기로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한다”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 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튿날인 1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을 찾아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깁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원인으로 부동산 커뮤니티와 부녀회 등의 담합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를 막아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동산 카페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대책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10개 팀을 주요 현장에 파견해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반응과 가격 동향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경제 영향 분석 및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응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