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尹정부 감액한 R&D 회복…역대 최고 2.2조 편성"(종합)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돈이 되는 R&D’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한 R&D 예산을 회복하고,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역대 최대 중기R&D 편성…‘돈 되는 R&D’로 개편

한 장관은 25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엔도로보틱스 본사에서 개최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작년 R&D 예산 감액으로 개발 일정과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차질을 빚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중기부의 R&D 예산은 감액의 회복을 넘어 역대 최고인 2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중소벤처 R&D 지원은 기술개발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기술개발 성공률이 90%를 넘어서며 비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술개발의 경험 축적과 실패도 중요한 자산”이라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중소벤처 R&D는 시장성과 사업성 중심의 ‘돈이 되는 R&D’로 개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내년 R&D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2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팁스 방식의 R&D 확대 및 고도화에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6412억원)보다 72.6% 늘어난 수치다. 팁스 방식 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 글로벌 진출 관련 성장 전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R&D’의 신규 과제는 올해 152개에서 내년 300개로 지원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난다. 또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해 과제별로 4년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등 첨단 전략분야 R&D 예산 투입은 과제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당초 계획된 목표를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PM)를 중심으로 기업의 R&D 수행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미국의 중소기업기술이전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술사업화 촉진프로그램’도 신설하고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른바 한국형 STTR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대학·출연연구소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외에도 △첨단전략 분야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사업 규모 확대 △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신설 △지역 주력산업 및 인공지능(AI)·바이오·탄소중립 별도 트랙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팁스 참여요건 확장성 필요”…뿌리산업 지원 목소리도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및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병곤 엔도로보틱스 대표는 “글로벌 팁스에 참여해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요건이 해외 벤처캐피탈(VC) 투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VC 투자 이외에도 해외기업이 자체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 입사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초기 창업을 이끈 인력의 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입사한 임직원의 기여도가 커진다”며 “창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에 대한 R&D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시연 원진금속 대표는 “정부의 R&D 지원이 스타트업 중심이다.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며 “여전히 주요 원천 소재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뿌리기업도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술 확보 후 후속 과제 지원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현 비트센싱 상무이사도 “R&D 성공률이 90%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 건 기술을 확보했지만 상업화와 양산 역량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술을 확보한 후에도 전폭적으로 후속 과제를 지원하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