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다녀오니 허탈"…박찬운 "민주당, 검찰개혁 주술에 걸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검찰개혁추진단)

박 교수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탈하다는 말로도 부족했다”며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참석 소감을 올렸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전문가 토론을 한 자리였지만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남은 이들과의 토론도 접점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3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펴겠다며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했다.

21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폐지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 겸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는 지난주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보완수사권 찬반 토론에 전문가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주일간 발표를 준비했다. 당초 두 팀 대표 발제 방식으로 논의되다 며칠 뒤 참석 전문가 6명이 각 10분씩 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는 발표문을 수차례 고쳐 쓰며 준비에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의총 초반 100여명이었던 참석 의원은 2시간30분의 토론이 끝날 무렵 10여 명 안팎으로 줄었다. 박 교수는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쪽도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이었다”며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고 했다.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 토론자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사실을 보고도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강경론자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다”며 “그의 분투가 성과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토론 전후 만난 일부 의원들이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당의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며 당권 경쟁을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그는 “지금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 가을 이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하나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며 “심하면 이것 하나가 정권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집단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지난 1년간 검찰개혁 관련 글만 100편 넘게 써왔다”며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