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없애라"는 트럼프…삼성·SK하이닉스, 보조금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보조금과 세금혜택 등 52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못받을 수 있단 얘기로, 캐나다·멕시코에 이어 우방국인 한국 역시 ‘미국 우선주의’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 관세율은 0.79%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13.4%를 근거로 한국이 미국(3.3%) 대비 4배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MFN은 WTO 회원국에 차별없이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로, 한국처럼 FTA를 체결하는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국이 미국 대비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4월2일 각국의 관세율에 맞춰 미국 관세율을 올리는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폐지 계획도 밝혔다. 그는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도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등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바탕으로 미국 공장을 세우기로 계약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하며 백악관에 조선업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협상의 여지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포함해 관세·비관세 장벽,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할 채널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