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층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국정협의회 후 모수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넣어야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확대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 이견을 좁히는 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 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조차 뒤집는 것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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