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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약 2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던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19.24% 연동은 유지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편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3% 늘어난다. 다만 지자체들은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라 90조원 이상이 들어올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빼앗기게 된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정책정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 부분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023~2024년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며 “또 추가 세수 부분에 대해 지방으로 더 넘겨줘야 한다. 성장의 성과를 중앙과 지방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모수를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건 맞지만, 10년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때 세수결손이 크게 난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7조2000억원이라면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여유재원으로 5조원을 넣어놨고, 이외에도 지방계정을 통해 여러 사업을 넣었다”며 “지방에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넓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문제는 당장 내년”이라며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