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집중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분야는 국민 안전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 분야 540명과 근로감독 분야 160명 등 노동감독관 700명을 충원한다. 노동감독관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3050명을 늘리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2000명을 증원했다. 2027년 700명, 2028년 350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인력 17명도 늘린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과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를 위한 인력 3명,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인력 1명도 충원한다.
마약과 탈세 등 불법행위 대응 인력도 확충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과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인력 9명을 늘린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점검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한다.
경찰은 마약·사이버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한다. 2개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수사 과정의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의 승무 인력 222명과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 모두 354명을 늘린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할 특수교사와 상담·보건 교사, 지역 필수의료·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139명도 확충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인력도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늘려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청년복지정책과를, 기획예산처에는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 운영하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인력은 신규 수요가 발생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