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S&P “서울시, 재정운영수지 견조…채무 감소세 지속”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서울시가 견조한 재정운영수지와 유동성을 지속하면서 채무 수준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분석이 나왔다. 국내 주요 도시와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소득 수준, 세원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도 감당 가능하다는 평가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 신용평가는 서울시의 장기 신용등급 ‘AA’ 단기 신용등급 ‘A-1+’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S&P는 서울시가 국내 주요 도시 중 최고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레베카 허바틴 연구원은 “서울시는 광범위한 경제 주체와 부가가치 활동으로 1000만여명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동인구 전출로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겠지만 고령화 관련 사회보장 지출이 단기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지방정부처럼 안정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재정팀은 안정적인 재정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서울교통공사와 비영리 성격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채무 감축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의 중기 5개년 계획은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일관성 있는 수준이다. 향후 3~5년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보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높은 유동성 커버리지 수준과 양호한 직접채무 규모를 볼 때 채무·유동성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재정수익대비 조세지원부채 비율은 2013년 74%에서 2020년말까지 38.8%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재정수익대비 재정운영수지 흑자 비율은 평균 21%, 2018~2020년 총세입대비 자본계정 차감 후 흑자 비율은 약 5.9%로 추가 채무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2020년 자본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7%로 2017년(17.7%)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자본지출 규모가 올해 다소 확대되겠지만 2015년 수준보다는 낮을 것”이라며 “강남순환도로와 9호선 연장 등 기반시설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2018~2020년 연간 4조~4조5000억원의 자본지출을 집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금, 수수료, 임대수익 등을 포함하는 자체세입은 2016~2020년 총 세입의 약 68.9%를 차지한다. 다만 중앙정부와 협의해 세율을 조정해야 하는 점은 예산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봤다.

또 서울시가 광범위한 자금조달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해 외부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국내외 은행에 관계없이 원화로 차입금 조달이 가능하다. 올해도 9호선 3단계 연장을 위해 약 78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를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우발채무 리스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는 “민간자본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우발채무 리스크는 재정수익의 2% 이하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건은 한국 제도기반이 개선되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될 경우다. 서울시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역량이 훼손돼 향후 2년 동안 재정운영수지(자본계정 차감 후)가 적자 전환하고 조세지원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2년 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