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민간-공공 징계 격차…"정부24 유출도 보상해야"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정부24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 및 처분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집단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 징계 수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서 “사실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해도 특혜를 받는 수준으로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128건, 약 772만명분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물었다. 공공 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 발생했지만, 실제 문책이 이뤄진 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지난 9월부터 50억원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징계 요구한 게 총 7건이 현재 있다. 후추 따로 보고드리겠다”면서 “징계부터 해서 과징금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유출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기업들은 거의 잡아죽일듯이 달려드니 억울해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정보 유출은 왜 시민들한테 보상 안하냐”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아울러 “국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에는 기관자은 절대 승진하면 안되고 옷을 벗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해 저희가 여러 가지 징계부터 해서 과징금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공공기관은 매출액이 없는 만큼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