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률위원회, '전두환 내란 부정' 국힘 김태규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률위는 이날 양부남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두환과 신군부의 내란 행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쟁이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확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는 김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로서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 법률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며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