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세 가지 측면의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상장폐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시가총액기준 조기화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요건 강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관리하고 상장폐지 심사절차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50개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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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보완책은.
△이번 요건이 시가총액과 주가 수준(동전주) 2개 틀로 돼 있다. 나스닥과 같이 동전주를 도입해 균형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낮지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거나 주가 수준은 액면가 미만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기업은 252원 같은 단위로 거래되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 일시에 거래가 몰려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상장기업들은 정리하는 것이 시장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본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 섬세하게 설계하겠다.
―매출 요건은 개선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동전주 퇴출 기준이 미국보다 더 강한 것 아닌가.
△매출액 기준은 단기간 자구 노력으로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일정을 유지했다. 시장 평가는 결국 시가총액과 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화했다. 나스닥과 비교하면 강한 측면도 있고 약한 측면도 있다. 우리는 90일 유예기간에 45일 연속이고 나스닥은 기간이 더 짧은 측면이 있다. 나스닥과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부실기업을 신속·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참조해 기준을 만들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했고 구체적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투자자 피해 방지 대책은.
△과거 기준은 며칠간 주가가 변동하면 됐기 때문에 대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공시를 하거나 불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번에는 연속해서 주가가 유지돼야 하는 기준을 만들어 그런 가능성을 차단했다. 45일간 계속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했지만 조직적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 투자자 피해 부분은 이미 늦었다. 오랜 기간 거래소와 코스닥의 동전주와 작전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거래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M&A 대상이 되거나 허위 공시를 하거나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가는 부실 기업 확률이 높아 지금도 끊임없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것 같다.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주주에게 밸류업 설명을 하거나 증자, 구조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비중이 높고 기관 비중이 낮으며 증권사 분석 보고서도 안 나온다. 기업들을 평가해줘야 하고 기업도 스스로 주주와 소통해 시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위해 법원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그동안 상장폐지를 주저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거래소 앞에 항의하는 것 때문에 소극적이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대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최근 상폐 가처분소송이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어 절차적 진행은 잘하고 있었다. 작년 38개, 올해 50개 내외에서 3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반기로 당긴 이유는. 업계 의견 수렴은 됐나.
△작년에도 노력했지만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와 기업 수요를 감안할 때 개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파급효과는 거래소가 단순 시뮬레이션을 했다. 시행 시기가 7월 1일이니 그 기간에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세부 기준 설계 시 설 지나면 기업들과 거래소가 중심이 돼 소통할 생각이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미리 기업들과 이야기하지 못했다. 규정 개정 예고 후 기업들과 소통하고 제도를 세련되게 설계하겠다.
―거래소 전면 재설계 수준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반성이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역할을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5년, 10년 또는 10년, 20년 후 미래 거래소를 생각하면 현재 시스템이 맞는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부실기업은 내보내며 투자자들은 믿고 거래하고 성과 과실을 누리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안 되는 상품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이번을 놓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 거래소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상장폐지 후 좋은 기업이 메꿔지고 그런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해보자는 의미다. 구체적 방안은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고 방향성만 말씀드린다.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나.
△집중관리반은 퇴출 관련 의견 수렴과 실질 심사 과정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회사들이 많다. 장기간 부여 후 실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슈 제기도 집중관리반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3개 팀에서 1개 팀을 더 늘리고 단장에게 주별·월별 점검을 부탁했다.
―상장폐지 기업이 가치를 회복해 재상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당연히 마련돼 있다. 올해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했다. 상장폐지 되더라도 K-OTC에서 6개월간 거래해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제공하고 기업이 다시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요건이 되면 K-OTC 정식 종목으로 올라가고 좋은 성과를 내면 다시 거래소, 코스닥으로 가는 사다리가 마련돼 있다.
―부실 기업 퇴출 후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지금보다는 많이 오르겠지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해지면 주가지수에 잘 반영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