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계속되는데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은 ‘고갈’

[이데일리 이지현 김기덕 기자] 5월 한반도를 찾아온 폭염이 8월 중순이 지나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약자를 위해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에 비해 무더위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 냉방비는 2개월(7~8월)치만 지원하고 있어서다.

17일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경로당,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 무더위쉼터(4만1569개)에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이 부족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산으로 89억원(국비 15억·지방비 70억·재해구호기금 4억)을 편성했다. 정부는 무더위쉼터 중 교회 등 종교시설과 읍면동사무소 등을 제외한 경로당(3만446개소), 마을회관(6384개소)에 매달 10만원씩 2개월 치 20만원을 냉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폭염대책기간(5월20일~9월30일)동안에는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2개월치만 지원하다보니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소진돼 냉방시설을 정상 가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길어진 무더위로 인해 추가로 지원해야 냉방비를 58억원(3만6830개소×40만원-8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추가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구호기금(9135억원)에서 부족한 냉방비를 편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가구 겨울철 난방비지원)사업을 냉방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에어컨 설치가 안된 경로당도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확대되는데 맞춰 냉방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이 넘는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여름철까지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영호(왼쪽 검은색 상의) 경남 의령군수가 의령읍 상동경로당을 방문해 여름철 쉼터운영 실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부가 폭염대책기간(5월20일~9월30일) 동안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2개월치만 지원한 탓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소진으로 냉방시설의 정상가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의령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