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완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두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예산안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함께 담았다며 국회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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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다만 특정 산업에 성장이 집중되면 해당 산업의 경기가 꺾일 때 경제와 재정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세수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면서 정작 불황기에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일부를 남겨뒀다가 부족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162조 3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기존 지출도 재검토했다. 박 장관은 필요성이 낮은 사업 2100여개를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을 38조 6000억원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에는 학령인구와 경제성장을 반영하고, 절감 재원은 고등교육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한다.
성장 투자에선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힘을 싣는다. 박 장관은 각국이 AI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술 경쟁에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든다고 봤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재원이 생긴 지금이 투자할 기회라는 설명이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10조 8000억원에서 21조 3000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건설·농업 등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에는 3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박 장관은 양극화 완화 역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소득이 고르게 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고, 성장 기회가 일부 세대와 지역에 집중되면 청년과 지방의 잠재력도 발휘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 예산을 32조원 늘린 117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을 높이거나 지원금을 더 주는 지방 우대 사업은 7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청년 예산도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늘려 일경험과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1조 4000억원, 국방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에 38조 3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정책의 효과가 국민의 삶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이 내년 1월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