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실효적 구제’ 소비자정책 적극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일상 속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생 밀접 분야와 디지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대해 “명실상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자문기구”라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학문적 통찰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정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학계와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갑을·소비자·기업집단 분야별 법·정책 개선안과 과징금 체계 개편안을 언급하며 “관련 법률의 취지와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문적 관점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경영학적 시각의 조언도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는 경제주체의 행동을 좌우하는 인센티브 설계”라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대기업집단 혁신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하도록 통찰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민생 밀접 분야와 디지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기대한다”며 “경제·소비자·시민단체와 언론이 전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공유해 달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주신 의견을 적극 경청해 향후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모여 공정거래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자문위원 명단.(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