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아동 정책 ‘당사자 목소리’ 직접 청취…기본계획 현장 반영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동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에서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5일 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아동 정책 청사진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여성가족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 아동의 생활과 건강, 보호, 권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체계 강화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환경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의 돌봄 시간을 늘리는 정책도 포함됐다.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 정책에서는 공적 입양 체계를 구축해 국가가 입양 절차를 직접 관리하고, 가정위탁 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학대 위험을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을 통해 정책 의견 수렴 창구를 넓히고, 재판·행정 절차에서도 아동 의견 반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해서 배포했다. 아동단체들의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