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주 발의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법원 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다만 무리한 제도 개편이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마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 후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오는 9월 첫째 주 5개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편 △법관 평가 방식 개편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영장 발부 전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 도입 등을 사법개혁 5대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 주 관련 법이 발의된다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사법개혁안 확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경청대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추진하는 의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 법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몇십 년 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법관 인사 제도의 개선 등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추석 전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위위원들은 각계 의견을 듣기 전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읽었다.

이날 행사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대학생 오연지 씨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이번 법관 평가 제도 개선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평가위원회) 국회 추천 5명이라는 게 악용이 돼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이 세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원 내부 구성원과 법률가단체 추천 인사, 국회 추천 인사로 법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날도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백 위원장은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