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등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쿠폰 등에서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국가 재정과 예산 배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똑같이 지원해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가 형성됐다. 과거엔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광역 자치단체장에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등학교이자 든든한 뿌리”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발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안다”며 “시도지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지방정부가 일선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맡았다. 유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