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원점 재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수도권 동부 지역 등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 데다 주민 불편이 커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차원에서 검토한 후 올해 상반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8년 12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특검 대상이 됐고,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됐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온 바 있다. 더군다나 2029년 교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다.

홍 수석은 기존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과 국민 편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경우 다른 안도 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기획예산처에서는 상반기 중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며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