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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지원 사업은 2020년 7개 자치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전체 자치구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20년 466건에서 2025년 5418건으로 11배 가량 증가해 시민들의 주거안전과 주거 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도 가동 중이다. 긴급 주거비, 연료비, 간편 집수리 비용 등이 제공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며 △임차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임차료 가구당 35만원 이내(최대 4개월)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최대 4개월) △간편 집수리 비용(가구당 20만원 이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2020년 이전 연평균 2112건에서 2021~2025년 연평균 8377건으로 늘었고 지원 예산도 총 6억 2000만원에서 22억 5000만원으로 3.5배 가량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서울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 총 22억 9000만원을 확보, 7949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거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담 건수는 연평균 약 19만건으로 2018~2020년 연평균 5만 6000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상담 시민도 같은 기간 약 2만 2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증가했다.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도 지난해 총 88회 운영, 410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1인 가구 주거 안전관리와 생활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운영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 가구 및 65세 이상 어르신부부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 주택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등이 대상이다.
형광등·현관도어락 등 단순하지만 시급한 생활 불편 처리부터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등 주택관리코디네이터 진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행 초기인 2022년 1812건에서 지난해 2434건으로 규모가 대폭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시민 주거 복지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립·은둔청년,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에 대한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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