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안정' 의지 재확인…한은, 금리인하 시점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집값 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엔 6·27 대책에 이어 부동산을 투자 혹은 투기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겠다는 수요 억제 방안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긴 했지만 시장에선 유효한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다음 기준금리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단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58% 오르며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이데일리DB)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이 꼽혔다. 143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강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당히 강도 높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도 정책이 나오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시차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비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한은이 다음달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다음달에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며 “환율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소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패키지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 가격 상승, 거래, 가계 부채 증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한은은 금리 인하 전 실제 주택가격 데이터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삼성증권)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지연되거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대미 투자 방안 등 한미 통상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이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지만 상성증권 연구위원은 “기준 금리가 중립금리 중간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므로 전보다는 (한은이) 금융 안정에 정책의 방점을 둘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기준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봤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펀드 협상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은의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1분기로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역으로 제한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조정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세대출 적용 및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