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행정수도 이전’ 언급에…세종시장 “완전 이전 건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3 장미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연합뉴스)

최 시장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16개 국책연구기관, 오송바이오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 방법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시장은 “개헌은 시대정신이 됐다”며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며 “서울은 국가 수도로 국회 방안을 감안, 서울과 세종의 국가 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이날 이원제를 언급한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하원 의회를 설치하고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내정 중심지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대안들을 대선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시정 주요 현안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일부 여야 대선 경선 주자들이 가능성을 검토 중인 내용으로 이들 공약에 포함돼 현실화된다면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의 재추진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2월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지시에 따라 민주당 소속 복기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방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재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 등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말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 대선 경선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전날 “수도권 1극 경제를 5개 초광역 메가 경제로, 분권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국가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 출마를 선언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 등에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 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국민이힘에서는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국정 목표가 돼야 한다”며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한 차례 추진한 바 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