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580만명에 최대 60만원 지급…26.2조 추경편성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논의의 초기에 밝혀왔던 ‘최대 20조원’보다도 대폭 늘어, 역대 추경 중 여섯번째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4조 8000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엔 20만원, 특별지역엔 25만원을 준다. 차상위·한부모가구(36만명)의 경우 수도권은 45만원, 수도권 이외엔 5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수혜층은 기초소급자(285만명)로 수도권의 경우 55만원, 이외엔 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차상위가구는 1차로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해 대상을 확정해 소득하위 70%에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야가 다음달 10일 추경 처리에 합의한 만큼, 빠르면 4월 1차 지원금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 나프타 수급 등 각 6개월치 예산이 담겼다.

K패스의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대폭 올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저소득층의 K패스를 통해 한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액의 53%를 되돌려받았지만 앞으론 83%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국민도 20%에서 30%로 환급률이 늘어난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안정을 위해 2조 8000억원을 쓰겠단 구상이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늘려 전국에 300곳을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은 3분의 1을 보장해준다. 300명에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편,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업들의 예산도 추경에 반영한다.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9500명 추가 채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특별조사 5000명 채용 등이다. 문화산업 육성엔 2000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 영화 1회당 6000원, 공연 1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1조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