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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세입 내역의 면면을 보면 법인세의 약진이 압도적이다. 법인세는 당초 예산보다 14조 8000억원 증액 경정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역대급’ 실적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각각 198조원, 165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도체 실적 상향에 힘입어 올해 코스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도 600조원 이상으로 잡혀 있는 상태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낙수 효과도 컸다. 주식 거래대금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5조 2000억원, 5조 1000억원씩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또한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4조 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안보다 약 5조 9000억원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본 전망과도 궤를 같이한다.
반면 줄어든 세목도 있다.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세는 3조 4000억원, 개별소비세는 5000억원, 교육세는 8000억원 각각 감액됐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세 정책이 세입 감소로 이어진 결과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한 초과세수 추계에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는 올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은 초과세수가 25조 2000억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증액 경정 후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망을 기초로 편성했다”며 “세수 전망 레인지에서 상방과 하방이 있다면 거의 하방 쪽(하단)으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