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금, 통계 취사선택 지적에…조규홍 "수정전망 반영한 것"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복지부가 유리한 통계를 이용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을 1년 더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청의 수정전망을 참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2023년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신인구 추계를 반영했다’고 지적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게 “애초 5차에 했던 것도 통계청 전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인데, 이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있으며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는 소진 시점이 각각 3년, 2년 앞당겨졌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5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까지 줄어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기인했다.

조 장관은 “인구 변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 숫자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2023년 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오면 그걸 반영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연금 기금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올린 근거에 대해서는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이었다”며 “저희가 노력하면 1%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게 보다 국민들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가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다.

김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2조 5항에는 ‘재정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정안과 관련해 당시 여야정협의회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연금 특위에서 깊게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