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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거 시기에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거나 상대방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하는 행위는 선거법적으로도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 컨설팅 계약을 맺은 정치인의 해당 유튜브 출연과 관련, “이해충돌은 분명하다”며 “현행법상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 기간에 가능한데 유튜브나 SNS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을 하고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꼬집었다.
박시영 대표는 노사모 사무총장과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친(親)민주당 성향의 정치컨설턴트다. 주로 선거·정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최욱의 매불쇼 등 주로 진보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고정패널 또는 게스트로 출연해 활발한 정치평론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추미애 경기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박시영 대표가 운영 중인 정치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박시영’에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면서 “당과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이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면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신문·방송에서 유튜브·인터넷으로 비중이 늘어난 광고시장을 예로 들면서 “유튜브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광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규제 수단은 과거 방식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대형 유튜브의 경우 일정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는 동접자가 엄청나게 많다. 유튜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지배적 사업자다. 여론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적 책임을 가하는 게 시대적 추세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지적한 박시영TV의 ‘정치컨설팅·정치평론’ 병행이라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사회적 공론은 모아볼 필요가 있다”며 “금전이 정치에 개입하면 공정성이라는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거대 유튜브는 마케팅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인을 악용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특정 유튜버가 의제를 선정하고 정당 경선에 개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찰이 필요하고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소셜네트워크 환경에 맞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